사회가 만든 빈곤, 홈리스 죽음을 기억하며

[뉴스클레임]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2024 홈리스 추모행동'이 올해도 개최된다.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2024 홈리스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무연고·홈리스 사망자의 애도 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하라"고 밝혔다.

추모제기획단은 이날부터 추모문화제가 열리는 오는 20일까지를 '2024 홈리스 추모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추모제기획단 내 각 팀이 준비한 홈리스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모제기획단은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홈리스의 사망에 대한 통계나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홈리스와 비홈리스 간의 건강 격차를 분석한 국내외 실증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역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전국민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10만 명당 1023명인 것에 비해, 홈리스의 사망률은 약 1.3배 높은 1311명이었다. 2020년 전국민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만 명당 636명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약 38% 감소했으나, 홈리스의 사망률은 1160명으로 약 12%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추모제기획단은 "정부는 현재 무연고·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여러 실증 연구들은 홈리스의 사망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홈리스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빈곤과 차별의 결과로써, 홈리스 사망통계 구축을 통해 죽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디뎌야 한다. 

멈춰있는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건물주의 반대만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주민들은 방치되다시피 하는 건물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쪽방 건물주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막고 있어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연되는 시간은 주민들에게 퇴거와 죽음의 시간임을 정부는 자각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연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홈리스의 공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제기획단은 "지난 1년간 홈리스 3명 중 1 명은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았고, 홈리스 2명 중 1명은 경찰에 의해 부당한 불심검문 피해를 봤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홈리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조차 홈리스를 단속하는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혐오 범죄를 막기란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홈리스를 더욱 위험하고 열악한 상태로 내모는 형벌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홈리스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공공장소 이용의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