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민영화 쿠데타 멈춰야"

[뉴스클레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지난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