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등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정쿠데타' 중단"

[뉴스클레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농민단체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정쿠테타’를 중단하고 송미령 장관 탄핵·처벌하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쌀생산자협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쿠데타 즉각 중단 ▲송미련 탄핵 및 처벌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농업파괴 농민말살 농정은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규모가 무려 8만ha로 약 40만 톤의 쌀이 생산되는 면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벼 재배면적 신고제, 강제감축 미참여 농가에는 직불금 미지급 등 강제성까지 수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식량위기는 현실이 됐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 수출을 줄이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국민의 주식 대신 수입쌀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친위쿠데타’에 이어 농업을 통째로 자본과 외세에 넘기기 위한 ‘농정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농정쿠데타의 수괴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으로 지목하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송미령은 후보 시절 ‘복붙’ 답변, 쌀값 약속 번복, 무차별 수입남발, ‘농망4법’ 등 농민폄훼 망언까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에 앞장섰던 ‘농망장관’이다. 또 이번 12.3 내란사태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내란을 방조한 ‘국망장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정쿠데타 수괴이자 내란방조 범죄자 송미령은 즉각 탄핵·처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범죄자가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정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송미령이 폄훼하고 왜곡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업4법 역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썩은 정권을, 썩은 농정을, 썩은 세상을 통째로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심을 트랙터가 시동을 걸고 있다. 사람이 곧 하늘인 새 세상을 꿈꿨던 전봉준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 끌어내린 백남기의 정신으로 농민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