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尹의 핵진흥 폭주… 11차 전기본 폐기"

[뉴스클레임]

에너지정의행동이 윤석열의 에너지정책이 더는 지속될 수 없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계엄을 선포했던 것처럼, 핵진흥 폭주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채 핵 진흥으로만 달려가는 윤석열의 에너지정책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당선 직후부터 원전최강국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전기본 등에 그 기조를 담고 있다"며 "특히 11차 전기본은 국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대형 신규 핵발전소 3기 이상 건설, 아직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영업사원 1호를 강조한 대통령답게 탄소중립에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세계에 위험한 핵산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11차 전기본은 핵진흥의 내용 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력 수요 전망, 수요관리 계획 부족,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미비 등을 꼬집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지만, 11차 전기본은 이런 신호조차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은 기후 대응과 NDC 달성에 요원한 것뿐 아니라, 핵진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국민 안전을 포기한 계획이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계획도 아니다"라면서 "11차 전기본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