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2.3 계엄포고, 헌정질서 파괴 진상 밝혀라"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의 중요한 기로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공정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의 중요한 기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진상규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전히 윤석열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 과정, 실행 과정에서의 진상과 책임이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의혹으로는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 ▲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군사 조치 등을 말했다.

경실련은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 계엄사령관 임명과 군사 작전에 있어 법적 절차가 생략됐고, 군 내부의 비상대책회의와 작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결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국회와 군 통제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통령실의 역할과 군 작전의 지휘 체계 무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황이 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계엄 문건 작성의 정당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계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