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탄핵해야"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노총 "한덕수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2024-12-26     박명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뉴스클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은 "한덕수를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내란 증거 인멸과 처벌 회피를 위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이 살아야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산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합의가 안되니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총선을 통해 지금 국회 구조를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의 뜻이다. 더구나 여당은 내란 공범으로 조사 받아야 할 집단이다. 내란 세력과 합의하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 말이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를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