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판 영향 미치지 않아"

2024-12-30     김옥해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클레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희생자 애도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회의를 연다. 재판관 회의 안건을 묻는 질문에 김 재판관은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특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일 시작 전에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서는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및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