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문제 있어"

[뉴스클레임]

국민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해 비급여의 가격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 최대/최소 가격 비는 최대 62.5배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최소 가격 비가 62.5배로 조사 항목 중 가장 크고 가격 차는 49만2000원, 종합병원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 

가장 진료비 격차가 큰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으로 조사됐다.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MRI-척추-요천추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 최소 30만7310원으로 나타났다. 가격 격차는 63만390원, 가격 비는 3.1배 차이였다.  

MRI-슬관절은 종합병원 간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도 이러한 실태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가격 합리화 관련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89%)는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전문 용어라 어렵다(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에 비급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선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고발을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