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윤석열표 부자감세 즉각 폐기"

[뉴스클레임]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하 집중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표 부자감세 끝장내고 민생·복지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고 밝혔다.

집중행동은 "원·달러 환율이 최대 1487원까지 치솟았고, 증시는 폭락했다. 내수 침체를 비롯해 수출, 고용 등 무엇도 비상이 아닌 것이 없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또한 문제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및 인적공제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등 부자감세를 되풀이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무늬만 건전 재정인 긴축 예산과 더불어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는 부자감세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표 조세·재정 정책은 이제 끝장낼 때다"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오직 부유층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축소라는 잘못된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철회하고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선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라.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재난으로 열악한 주거의 조건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까지 더해져 어느때 보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이 만든,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체제를 주거권의 질서로 바꾸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