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관저 요새화 비용은 국민 세금 아닌가?

[뉴스클레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당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고 꼬집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악성 의혹’이며, ‘유언비어 제조’라고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의혹’이 있었다. 2016년 말쯤이었다. 당시 보도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제로 구입한 것”이라며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었다.

비아그라뿐 아니라,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마늘주사’라는 것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태반주사인 ‘라이넥주’는 잔주름 개선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감초주사인 ‘히시파겐씨주’는 만성 간질환이나 만성피로 환자의 해독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주’는 노화 방지와 만성피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약품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들 약품이 ‘독감 예방접종용’으로, “경호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였다.

그 보도를 접하면서 아마도 적지 않은 국민이 “세금 아깝다”고 느꼈을 것이다. ‘개인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 돈’으로 샀다면 청와대가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었다.

덕분에 국민은 비아그라의 또 다른 효능도 배우게 되었다. 민주당은 ‘청와대 비아그라 7행시’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다.

“‘청’와대가 뭐하는데요/ ‘와’ 그래요 몰라서 묻소/ ‘대’통령이 사는 곳이라오/ ‘비’선 실세랑 같이 사는 곳 아니오/ ‘아’∼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때 그 사람 시절에도 그랬고/ ‘라’임 대통령 시절도 똑 닮았소.”

그런데, 지금 또 세금 아깝게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요새화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저지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차벽’과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되었다고 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경찰기동대를 증원하고,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수차량 대신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지참하고 방탄조끼를 입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

차벽 등 저지선 설치비용도, 돌파비용도 아마도 국민이 낸 세금이 될 것이다.

비용은 이미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발생하고 있다. 계엄군을 이동시키고, 체포조를 꾸리고, 실탄을 지급하는 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장을 집행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은 들어가고 있다.

‘수백조’에 이르는 국가 예산과 비교하면 ‘그까짓’ 비용이다. 그렇더라도 애당초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이다. 세금 내는 게 좋다는 국민은 없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3% 인상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1.7%보다 인상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