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무상화·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거부권 거부"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정부가 고교무상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로 폭주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부권 폭주 교육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고교무상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15조여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3년도에 교부금이 10조 4000억원 미교부됐고, 2024년도에도 4조 3000억원이 미교부됐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2026년에 고갈이 전망된다. 더구나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고교무상화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며 학교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는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당장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I교과서 구독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 1조633억원, 2027년 1조 212억원, 2028년 1조73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는 AI교과서 개발사와의 협상에서 개발사에 끌려다니면서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의 선의에 기대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택적 사용’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은 이미 교과서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AI디지털 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당장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를 공포하라"며 "고교무상화를 거부하는 교육부를 거부하고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시도에 맞서 굳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