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인권위 집단진정]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 반인권 내란옹호 인권위를 규탄한다"며 이가팅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인권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윤석열 등에게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범죄로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보아 이를 보류하고,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정상화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한 인권위가 다시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게 됐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