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조건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나왔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해 온 소득 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며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은 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도 한다.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닌가.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바우처를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과금 지원으로는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출 증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여기에 23조 원의 예산을 제안했다. 민생 경제 회복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부터 진정성 있게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