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통제하라"…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헌정 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8가지 개혁과제는 ▲안정적인 대통령제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 ▲사법부 개혁 ▲헌법기관 조직구성 및 권한행사의 독립성 보장 ▲거대 권력기관의 권력 통제 ▲전관 특혜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실현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했다"며 "국회 활동이 정지되고, 언론 검열과 정치활동 금지가 시행될 뻔했지만, 국민과 국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비상계엄, 또 다른 권력 남용,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즉각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사법부 독립성 보장 및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기타 헙버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를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입각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시스템 개선, 경제민주화 등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과정으로 진해오대야 한다"며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개혁에 힘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