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돌봄 공공성 강화 촉구]

[뉴스클레임]

이주‧노동시민사회가 현 이주가사돌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가사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향후 돌봄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됐다'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하지만 돌봄의 공공성을 비롯해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온 이주‧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 현장에서의 노동 인력이 점차 부족하게 될 거라는 정부의 인식 속에는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여돼 있습니다. 돌봄 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현 정책 방향은 저임금 돌봄노동의 조건을 이주민에게 지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며,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