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청년학생 "내란공범 중앙지법 규탄"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인용된 7일 오후,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이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이날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중앙지법을 규탄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법은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던 관행으로 뒤집고 갑자기 내란수괴 재판에서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중앙지법이 공범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경찰 또한 당장 윤석열의 구속과 조속한 내란 수괴로서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