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탄핵과 ‘전쟁’
[뉴스클레임]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껄끄러운 연구’가 나온 적 있었다.
미국 버클리대와 프린스턴대 공동연구팀의 지난 2013년 연구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높아질 때마다 범죄는 15%, 전쟁 등 집단분쟁은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구의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커지고 분쟁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살벌한’ 분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이유가 보태지고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때 주장했던 ‘미국발 전쟁론’이었다.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정권이나 위장보수 친북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있었던 미국 항공모함의 우리나라 해역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북한을 선제 타격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랬던 홍 시장이 전쟁 얘기를 또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는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검찰의 항고 없이 석방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쓰고 있었다.
보수 진영의 집회에서도, 진보 진영의 집회에서도 “싸우자”는 목소리가 빠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서는 “싸우자, 이기자”였다.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분신’에 ‘단식’, ‘철야 농성’ 등 ‘전초전(?)’도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어떤 70대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이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몸에 불을 붙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었던 지난 1월 분신을 시도했던 50대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랬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5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다.
김 전 경남도지사도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의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야 농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이다. ‘광화문 장외 집회’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니, ‘봉합’은 아득해지고 있다. 홍 시장의 주장처럼 ‘혼란’은 아마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극심한 혼란’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갈등 인식 지표가 지난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의 우려는 무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