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자‧시민사회 "올바른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촉구"

[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경실련,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은 병원과 학교 복귀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의대 정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여러 방법론에만 견주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에 전격적으로 3월 내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18년간 동결돼온 ‘의대 증원’은 이로써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가 내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은 교환될 수 없는 다른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논의돼온 수급추계위원회법인데도 국회가 좌고우면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법안의 부칙에 담으려 했던 2026년 정원 특례를 무시한 채 멋대로 2026년 동결 방침을 발표해 버렸다"면서 "정부가 모든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는 사이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처럼 자신들의 복귀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라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휘둘리면 안된다. 국회는 지금 즉시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희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나"라며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국민 혈세만 무려 3조3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두렵다.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환자들의 요구는 지지부진 미룰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자인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 시선을 돌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