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심우정 공동 고발 "책임지고 사퇴하길"

[뉴스클레임]

야 5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선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