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뉴스클레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며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의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할 일이다"라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