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부적절 행보, 유감"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이 마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엄중한 시기인데,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 논란으로 사법 혼란을 부추기고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계엄을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단정해 논란을 불렀다. 헌재의 영역을 침범해 사실상 대법관이 위헌 판단을 내린 격이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 처장은 본인의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의 행보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위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발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 발언은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극한 대립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즉시항고’를 부추기는 듯한 천 처장이 발언을 두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 처장의 계속된 ‘親민주당’성 발언은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정치 편향적 행위로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은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와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치 편향적 언행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