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 "尹 파면, 민주주의 지키는 유일한 길"

[뉴스클레임]

전국 82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내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던 윤석열이 지난 8일 석방됐다.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시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아직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이며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도 그동안의 선례와도 맞지 않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석방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여 성평등을 후퇴시켰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집권 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실 폐쇄 등 반여성·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