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일자리 300만 개 과거사’

[뉴스클레임]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적 있었다. 한나라당 전 대표 시절이던 2007년 2월이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사람경제론’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연간 7% 경제성장률을 통해 2012년까지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사람경제론’은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고, 성장동력을 사람에서 찾으며, 성장의 과실도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5년 동안 300만 개라면, 1년에 60만 개의 일자리였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고, 5년 후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일자리 300만 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00만 개의 일자리 약속은 ‘과거사’가 되고 만 셈이다.

‘일자리 300만 개’ 얘기는 더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0년 3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8년 동안 새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 인적자원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야심 있는 위원회였다.

그래서인지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출범식은 거창했다. 경제단체의 행사였는데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었다.

8년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매년 40만 개쯤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은 ‘고용창출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다.

당시 위원회는 1년에 6차례 정도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출범 초기였으면서도 그해 상반기에 열린 모임은 두 번에 그쳤다.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통계’도 없었다. 정부가 창출을 독려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결국 국민 기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의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aT센터에서 막을 올리고 있다. 자그마치 121개 기업과 청년 등 구직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박람회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회사를 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람회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할 것인지 그 ‘청사진’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까지 예상되는 바람에 ‘일자리 숫자’를 따져보기가 까다롭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 숫자’에 대한 공약은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아마도 마지막이었다.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의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었다. 나머지 50만 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민은 구체적인 일자리 숫자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다.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는 씁쓸한 숫자뿐이다.

그래서 그리워지는 ‘일자리 300만 개 과거사’다. 일자리가 실제로 300만 개 생겼더라면, 어쩌면 ‘완전고용’도 가능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