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재명 "국민이 납득할까"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