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기각 결정, 헌법의 단호한 경고"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재 기각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정치에 대한 헌법의 단호한 경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헌정적 지위를 가진 국무총리를 정략적으로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사법적으로 철저히 부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두 명의 재판관은 아예 적법성조차 결여된 ‘각하 의견’을 냈디"며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 시도가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정치공세였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청구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정기관의 직을 흔들고,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그 권한은 더욱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헌법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며, 의회 권한 남용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견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 정치에 집중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입법기관의 권한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