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韓 탄핵은 기각, 트랙터 행진 제한?… 집회 자유 보장하길"

[뉴스클레임]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트랙터의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의 트랙터는 남태령으로 간다.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법과 법률은 어긴 것은 맞지만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은 아니라서 파면은 안 된다고 한다"며 "대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갖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엉뚱하게 농민들의 트랙터행진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교통체증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다"라며 "지난해 ‘남태령대첩’ 때 농민들의 트랙터는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어떤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행진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저들은 우려를 운운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 등은 "일어난 일에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불법을 운운하는 꼴이 우습기 그지없다"면서 "우리는 내란부역자 한덕수 탄핵은 기각하고,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행진을 막아서는 불평등한 법과 공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랙터를 끌고, 트럭을 끌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다. 제한이든 금지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 무엇도 꺾어버리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다. 이번에도 기필코 윤석열 파면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행진을 막아서지 말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계엄에 부역하며 한 번 위헌내란집단이 됐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트랙터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