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귀' 한덕수 웃을 때 아니다

[뉴스클레임]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깃발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매일 거리로 나가고 있다. 상인들은 하루 장사를 멈추고,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문화예술인들은 광장에 모여 윤석열 즉각 파면과 헌재에 선고할 것을 요구한다. 모두가 분노에 차올랐다. 

시민들만 불안한 걸까.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모두가 위험천만한 내란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켜도 모자라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긴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환 미소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감사와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또 웃을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노고를 격려할 일도, 웃을 일이 아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음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상설특검의 추천의뢰도, 내란특검법의 공포도 미뤘다.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책무도 저버렸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체포,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 탄핵소추는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그가 무고해서가 아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가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만 말했다. 

그러니 한 총리는 수고했다는 악수를 받을 게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및 내란 세력 척결에 임해야 한다. 한 총리가 국민 앞에 떳떳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임명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재탄핵'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