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 98% "교육부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 적용 불가능"

[뉴스클레임]

교사 10명 중 9명이 변화된 출결 처리 지침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담임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조연맹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출결 기재 방법 변경’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037명이 응답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가 적용되면서 교육부는 학기 초 바뀐 출결 처리 방침을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그 시기, 내용, 방법 모두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전국의 고등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변화된 고등학교 1학년의 출결 처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냐’는 질문에 94%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변화된 출결 처리 지침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담임제)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준비와 지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0% 였고, 96%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졸업 요건에 대한 확정적 지침 없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97%에 달했다. ‘교육부의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은 학교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86%의 교사들은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결, 최성보 등‘미이수 제도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올해 고1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성취율이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가 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나머지 공부’를 해야 이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지침은 2026년에야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졸업요건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전면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까지 교사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땜질 행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현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당위와 탁상행정만 있을 뿐 시스템은 여전히 준비돼 있지 않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졸업에 대한 위험부담과 민원은 학교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지원부족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내신 상대평가, 담임제도, 교사 정원 축소 기조를 포함해 2028 대입개편안과도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 및 제대로 된 현장 지원 전까지 미이수 제도를 폐지하고, 더 늦기 전에 현장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