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연구자 4차 시국선언 "국민 기대 부응하는 판결 내려야"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은 31일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광장에서 4차 시국선언을 갖고 "몇 달째 헌재의 파면 선고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온 국민들의 가슴 속이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 가 잿더미가 돼가고 있다.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대를 투입해 국민의 주권 기관인 국회를 침탈했다.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며 "하나하나가 모두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어느 것 하나만으로 즉각 파면돼야 할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 리더십의 총체적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헌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아우성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 온 헌재가 이토록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헌행위조차 심판하기를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이 나라의 사법체제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고, 이 나라 법치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절대다수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