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주의의 승리… 국회부터 중심 잡겠다"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이 선고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다.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이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으나, 그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한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더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다.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