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페미니스트 시민 승리"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우리는 성평등한 새로운 세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국가 성평등 정책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이 마침내 탄핵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2일 만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선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당선됐고 임기 내내 국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했으며 끊임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다. 젠더폭력 피해 지원 예산 축소 및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하는 등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 여성·성평등 정책의 토대와 시스템을 무너뜨렸으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 실현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뒤흔들리는 길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와 문화를 재건설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시스템을 복원하고, 여성·성평등 정책들을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와 사회가 성평등과 인권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여성가족부 강화, 여성·성평등 정책의 전면적 재정비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에 나선 수많은 여성,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이끌어 낸 결과"라며 "성평등 없이는 그 어떤 정치도,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는 오늘의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는 "안티페미니스트 윤석열의 탄핵은 겨울 내내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이뤄낸 것이며, 그동안 사회에서 중요하게 호명되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탄핵 이후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구조적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이윽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을 이뤄낸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곳곳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등도 성명을 내고 " 윤석열 정권의 출발은 혐오와 차별이었다.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석열은 당선 이후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과 젠더를 지워나갔다. 퇴행의 3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의 연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의 들불 같은 연대로 이어졌다. 더 평등한 광장,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광장은 더 많은 공간과 시간으로 확장됐다"며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본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이 있었기에 윤석열 파면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페미니스트 시민의 승리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에서 멈추지 않고 혐오와 차별에 평등으로 맞설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존재가 당연한 사회,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