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한덕수·이완규 고발"

[뉴스클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한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세력들과 안가에서 회동하고, 최상목 등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시키는 등 이미 국수본에 고발돼 있는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수사기관은 한덕수의 권한 남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는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 또한 스스로 그 지명을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