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사퇴하라"

[뉴스클레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윤석열 첫 공판을 앞두고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즉각 사퇴하고,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재구속하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내란범죄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꿋꿋이 내란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앞선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수 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면서 "지금까지도 경호처를 동원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구속을 취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다"라며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변론과정 또한 모두 생중계됐음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해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내란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