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사라진 윤석열식 유보통합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 분야 정책을 철폐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교육 현장을 회복하고 광장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육대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자"고 선포했다.

이들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방안 마련 법안과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 024년 기준 9437억원의 고교무상교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며,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실물 없이 이뤄진 교사 연수, 4년간 4조원 이상을 에듀테크 기업에 쏟아붓는 예산 낭비,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AI디지털교과서는 전국민의 우려를 낳았다"면서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AI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는 전국에서 3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식 유보통합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추진단 구성부터 시작해 최종 공청회까지 졸속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교육이 사라진 영유아정책국 신설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들을 지금도 펴내고 있다.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불어 유아교육의 하향평준화만 가득했던 윤석열의 유보통합, 이제는 철회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방과 후 학교 안전 관리와 민원, 새로운 업무로 인한 학교 내 갈등 등 현장 고충에는 무관심하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정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은 아수라장이다"라며 "특히 고2와 고3까지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