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폭력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2025-04-15     김동길 기자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뉴스클레임]

이주인권단체들이 최근 반인권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정부합동단속을 발표한 법무부의 조치를 규탄하며 폭력적인 합동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합동단속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석 달여 만에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최근 취합된 사례만 해도 이렇게 폭력적 단속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추방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상을 입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1차 합동단속을 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아서 당사자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역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에 피해와 고통을 지속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들은 "더 이상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단속 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