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물가·생계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뉴스클레임]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 변질된 최저임금은 헌법에 적시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극격차 축소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4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를 반영해 올해에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이뤄졌으나 지난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와 고물가 상황에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6월 비정규직 공동파업·공동투쟁을 비롯해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광장에 모인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 이유에 윤석열의 최저임금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곧 조기 대선이다. 윤석열 이후의 대통령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한마당,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