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업 알박기 중단하라"[원전 산업 지원 법안 폐기]

[뉴스클레임]

기후 및 탈핵 시민사회가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국회 산업위)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논의 진행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을 담은 법안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소위 말하는 ‘핵산업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논의는 국회 산업위가 윤석열이 남긴 낡은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의 폭주하는 원전 진흥정책의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국회는 핵발전 진흥이 아닌, 원자력 안전규제와 시급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만든 핵산업지원이 아니라 핵산업안전과 폐로, 해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바로 내란 종식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수출지원법을 폐기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