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尹 핵정책 알박기하는 행위 동참하지 말라"

[뉴스클레임]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후 및 탈핵 시민사회가 논의 진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이 남긴 낡은 에너지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됐다.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핵산업을 무탄소에너지로 지칭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RE100 캠페인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사양산업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핵산업에 온갖 행정적 제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당장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지원 부족 탓에 원전 수출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원천 기술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지원료를 지급해야 하는 한수원의 낮은 기술력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더 이상 한국의 핵산업 수출이 자리할 세계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 살리자고 민생은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당한 낡은 원자력 진흥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스스로가 탄핵 세력과 하나임을 자인한 것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조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파면된 윤석열의 핵정책을 알박기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오늘 산업위소위에서 논의한다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나 수출지원특별법은 안전이 아닌 기후위기 위험, 핵 위험, 생태계 위험, 민생 위험으로 가는 법이다"라며 "내란종식한다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는 알박기 논의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만든 핵산업지원이 아니라 핵산업안전과 폐로, 해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바로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수출지원법을 폐기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