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청년·소상공인 "대선후보들, 최저임금 인상 약속하라"

[뉴스클레임]

최저임금으로 상처를 입은 당사자인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들이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노동자, 청년, 소상공인 누구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립의 프레임을 깨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 소상공인 모두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정치권에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질 생계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 미만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진정한 청년 정책 술비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국가 책임 다하고 생존 대책, 상생 정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지금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고정비와 대출이자에 짓눌리는 자영업자에게도, 단시간·비정규 일자리에 내몰리는 청년에게도,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도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유효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길 요구한다. 정부가 더 이상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지 않길 요구하며, 대선후보들이 책임 있는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길 요구한다"며 "위기의 절벽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생존 대책과 상생 정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는 살아 남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광장의 목소리를 배신하면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없다"며 "대선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최저임금 차별은 폐지하고 적용은 확장하고 금액은 인상할 것을 약속하라"고 발언했다.

또 "다시 만나는 세상을 열어내는 첫 사회적 지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시킨 연대는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