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뉴스클레임]

21대 대선을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선별한 ‘교육 관련 5대 의제-15개 과제’를 교육정책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3일 대선 설문조사 및 교육정책 공약 요구안을 발표하며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학교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직교사 총 4343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4%(4316명)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했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4273명)가 찬성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4091명)가 동의했고,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과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에는 각각 95% 이상이 동의했다.

교사노조는 "이 밖에도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제로는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약 요구안으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했다. 

교사노조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학교 우유 지원 개선 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대선 교육 공약 요구안 15대 세부 요구안은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 주체와 함께 협력하며 실현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며 "앞으로 제시한 대선의제를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