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대개혁' 위한 시대적 과제 제안"

[뉴스클레임]

6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0대 교육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우리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발표한 요구안에는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입시경쟁 철폐, 대학서열 해소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장애학생 및 다양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국가주도의 포용적 돌봄체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아동·청소년 위한 복지 실현 등이 담겼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교육과 사회는 망가졌다. 정권의 실적을 위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렸던 시간들이다"라며 "내란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과 제 정당들을 향해선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약속하고, 교육을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꿔낼 수 있는가. 학교가 안전하고, 구성원들은 존중받는 민주적인 공간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대전환, 대개혁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엑셀 계산식에 의존한 교사 총량제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며 '교원정원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상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하고, 소규모 학교 보호를 위해 ‘법정 필수 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고밀학급을 양산하는 교사 총량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거대학교와 소규모학교의 현실을 반영해 교사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의 요구안은 구체적 실현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포함된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고, 교사의 자율성을 회복하며, 아이들이 웃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