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민의료 망쳐친 이주호 장관, 책임지고 사퇴"

[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결정을 규탄하며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스스로 내건 수업 정상화라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채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철회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에 앞서 ‘의대생의 학교복귀와 수업참여’를 2026년 모집인원 확정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며 "의대생의 학교 복귀와 수업정상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의사단체들은 후배 학생들을 내세워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것은 물론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 투항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의사 집단은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만 하며 자신들이 허락한 정책만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은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열쇠다"라며 "의료개혁은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고, 재난 의료를 확보하며, 지역의료 붕괴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극한의 의·정 갈등이 남긴 모든 과오 위에 반드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올바른 정부가 올바른 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또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시민사회와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협력과 협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애리 아주대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장의 간호사는 의사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침습적 진료 보조, 동의서 작성 등 의료 행위를 교육 없이 떠맡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병원을 지켜온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현장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정재범 부위원장은 "전공의 특별법으로 줄어든 근무시간을 대신할 인력 충원 없이, 간호사가 불법의료를 떠맡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병상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고, 누적 적자는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지역의료·공공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