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원한다…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실현"

[뉴스클레임]

성소수자 단체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무지개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및 시행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 성별 자기 결정권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 보장하는 포용적인 초중등교육 학교 환경 구축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성소수자 노동자 평등한 권리 보장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트랜스젠더 성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등이 있다.

또 ▲트랜스젠더를 예외적 존재로 만드는 질병분류기준 및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개정 ▲성소수자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 환경 보장 ▲성소수자 수용자 인권 보장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성소수자 난민 대한 인권보호정책 마련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HIV 감염인 차별없는 의료·돌봄·지원 대책 마련 ▲소수자 혐오 기반한 검열·심의 방지 및 차별없는 지식·정보접근권 보장 ▲성소수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한 성별 포용하는 행정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오늘의 봄날을 맞이하기까지 지난 4개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광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 존엄을 성소수자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자는 이 사회에 언제나 존재했지만, 법과 제도,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국가통계 하나, 국정과제 하나 없다"며 "조기 대선을 가능케 한 광장 시민들의 열망에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 성소수자가 정치의 이름으로 호명되고 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혼인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정치가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