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내란특검 출범해야"

[뉴스클레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내란의 종식과 청산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선포로 노골화된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행위는 계엄을 통해 양민을 학살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던 전 시대의 악행을 21세기 이 민주화의 시대에 반복한 역사적 퇴행이자 당대적 폐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등 일부 보수정당들의 행태는 더욱 문제적이었다. 헌법충성의 의무에 기반한 사회통합의 축이 되어야 할 정당들이 되려 헌법을 편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못해 아예 희화화의 수준으로까지 왜곡하면서 일부 극우세력의 반헌법적 행위를 부추기거나 그에 동조해 스스로 극우화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조속히, 제대로 종식시키는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그것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헌정중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잡는 일이며,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헌법충성의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사의 경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과정은 시급히 요구되고, 그에 대한 특별검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주체가 분산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회에서 수차에 걸쳐 통과된 특검법이나 상설특검의 실시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당장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2·3 내란 기록의 보존 및 공개,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거부권 및 공익신고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