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인상률 실종된 지하철요금 인상

[뉴스클레임]  수도권 지하철요금이 오는 6월 28일 인상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인상 폭은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고 했다.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150원이면 그까짓 돈이 아닐 수 없다. 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다.

그렇지만 인상률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10.7%로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청소년 요금 인상률은 더 높다.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나 된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 2.1%와 비교하면 5배에 이르는 ‘대폭 인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면서 2024년에 추가로 150원을 올리겠다고 했었다. 한꺼번에 300원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상률은 12%나 되고 있었다.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 12%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요금은 2번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게 생겼다.

공공요금의 인상률이 실종되면서 기업들의 제품값도 닮는 경향이다. ‘200원 인상, 300원 인상’이라는 식이 대세다. 금액으로는 ‘푼돈’이지만 인상률로는 무거운 인상이다.

돌이켜보면, 전두환 군사정권 때 그랬다. 전두환 정권 초기의 나라 경제는 엉망이었다. 이른바 ‘장영자 사건’으로 대변되는 금융사고가 속출했고, 물가는 치솟고 있었다.

서민들은 먹고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정비례하고 있었다.

그러자 전두환 정권은 ‘희한한 보도지침’을 꺼냈다. 물가 관련 보도를 할 때 ‘인상률’을 밝히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탄값을 한 장에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렸다면 인상률은 20%다. 언론은 “연탄값 20%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그런 보도가 못마땅했다. 20%나 올린다고 하면, 서민들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20% 인상이 아니라, ‘달랑’ 20원 인상이라고 보도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물가 관련 발표가 거의 그랬다.

전두환 정권은 그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에도 비슷한 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은 물가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가 10년 동안의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를 분석했더니,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0.6%보다 2.6%포인트 높았다는 것이다.

식료품 물가는 특히 그랬다.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식료품 물가는 41.9%나 상승,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갑절이나 되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가격을 올린 ‘서민 음식’ 라면값 인상률도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도 따라서 늘어나면 문제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월급은 물가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이자도 걱정들이다.

지하철요금 인상이 지하철 적자 때문이라는 얘기를 국민은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도 공공요금이 오르면 파급효과를 일으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