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요구 발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주 4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핵심요구는 노동권이 박탈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노동중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3대영역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헌법 노동3권 실질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기법, 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산재법 전면적용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및 누진적 보편증세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신속 전환 등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사회 근본적 전환을 위해 개헌을 요구한다. 앞으로 1년간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숙의해 2026년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 평등 평화 민주헌법을 마련해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이후 사회대개혁은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사회보험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2,3조를 개정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이며 300만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김태훈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 형태에 따른 예외 없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다시 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작년부터 법이 개정돼 살수차, 스카이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돼 다행이지만,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있다. 노무제공자니 특고니 하는 법적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내일이면 2주기다. 양회동 열사가 염원하신 대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현장을 다시금 쟁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