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철회하라"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비상계엄 방조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지만,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논의를 몰랐다는 말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계획을 막지 못했고, 의결정족수를 채워줬으면서도 사의 표명조차 하지 않았던 그가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떳떳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법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법의 심판에 맡기며,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국정 관리에만 힘쓸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을 지연시켜 탄핵당하고 복귀한 뒤에도 윤석열 정부 내내 법제처장으로서 각종 쟁점에서 정권을 대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거부권 등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은 결국 권력욕과 정치적 야심의 발로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 권력자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책임과 분수를 냉철히 자각하고 즉각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