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셀프 사면프로젝트 강행 가능성 높아"

[뉴스클레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 사면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 잡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 사면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 인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선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