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②"새로운 시대…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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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4일제가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이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무엇일까. 지금까지 노동계, 시민사회가 발표 정책요구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민주노총이 세계노동절 대회장에서 노동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요구를 발표했다. 핵심 요구는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 등 3대 영역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5인 미만·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헌법 노동3권 실질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기법, 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산재법 전면적용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공공성 강화에 대해선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및 누진적 보편 증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돌봄체계 마련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을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신속 전환 ▲자주외교 실현,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재벌·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경제민주화 등을 이야기했다.

10대 요구안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 양극화 해소, 경제구조개혁 ▲불평등·양극화타파, 사회공공성 강화 ▲무상의료실현, 의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존엄과 공존 성평등-인권사회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자주외교 실현 ▲지속 가능한 노업, 식량주권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는 노동자들을 절망케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은 실효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초기업교섭을 통해 산업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정교섭을 통해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사회 근본적 전환을 위해 개헌을 요구한다. 앞으로 1년간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숙의해 2026년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 평등 평화 민주헌법을 마련하여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이후 사회대개혁은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한다. 사회보험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이며 300만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김정봉 부지회장은 "윤석열이 탄핵 당하기 전이나 탄핵 후에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28년동안 목걸이를 만드는 숙련공으로 살면서 5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작은 사업장노동자들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2025년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에서 주얼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화공약품에 노출돼도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다. 여전히 청산가리 증기를 마시며 일하고 있지만 노동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 새로운 시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도 제발 차별없이 사람대접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나. 모든 사업장, 작은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