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③간호사들 "밤샘·불규칙한 교대근무… 주4일제 도입 절실"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 발표 "올바른 의료개혁·산별교섭 제도화·사회대개혁 쟁취"

2025-05-06     김동길 기자
지난달 2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발표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자다가 지나가는 휴일이 아닌 진정으로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휴일을 원합니다.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아 21대 대선 요구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이후 계획 등을 밝혔다.

노조는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로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착한 적자’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개혁의 가장 앞자리에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적정인력 기준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의료인력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도 간호사들의 회복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A씨는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간호사들은 주 2일의 휴일만으로는 깨진 신체 리듬을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휴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 수는 차고 넘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병원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려고 하는 간호사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주 4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다. 밤샘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 4일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민간중소병원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보건의료노조는 주 4일의 노동시간을 외치지만 현장은 온전한 주 5일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도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하고 싶다. 월말이면 수정하느라 너덜너덜해진 스케줄표가 아닌 경력과 인력이 안정된 스케줄을 한달이라도 살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환자들이 찾지 않는 중소병원은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 대한 재투자 여력도 떨어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